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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소개

도경옥 프로필 사진
이름
도경옥 (Kyung Ok Do)   이메일아이콘
전공
국제법
연락처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512호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주요경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화연구실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제처 조약 심사 담당 사무관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Research Scholar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연구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국제형사법적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10권 1호, 2003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1호, 2010
“무력사용과 비국가행위자”,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호, 2010
“외국선박 차단 시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3호, 2011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경인문화사, 2011)
“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2호, 2012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1호, 2013
“입법조치를 통한 조약의 이행-한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2호, 2014
『법치지원과 인권증진: 이론과 실제』, 공저 (통일연구원, 2014)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공저 (통일연구원, 2015)
『북한인권백서(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공저 (통일연구원, 2015-2019)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KINU & Columbia Law School, 2015)
“시리아 내 ISIL 공습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1호, 2016
“사회권규약상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의미: 북한 관련 시사점”,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제2호, 2016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공저 (통일연구원, 2016)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INU & Columbia Law School, 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공저 (통일연구원, 2017)
“국제법상 한국의 계속성: 한반도 통일에의 함의”, 『통일과 법률』 제34호, 2018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공저 (통일연구원, 2018)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저 (통일연구원, 2019)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3호, 2020
『남북기본협정의 체결방향과 과제』, 공저 (통일연구원, 2020)
“남북합의의 이행·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공저 ,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2021
『대북제재 국면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인도주의적 면제 활용 방안 연구』, 공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국제인권규약상 생명권과 한국의 실행”, 『외법논집』 제46권 1호, 2022
“국제인권규약상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실행”, 『국제법평론』 통권 제61호, 2022
“국제인권규약상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와 한국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1호, 2022
“North Korea’s legislative response to COVID-19: a way forward or backward?”, co-author,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2022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공저 (국회미래연구원, 2022)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공저 (통일연구원, 2022)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1호, 2023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공저 (통일연구원,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공저 (박영사, 2024)